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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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경제학 카페 / 자본주의 2015.07.14. 19:42 복사 http://blog.naver.com/pjw351/220420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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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i, 02 Oct 2015 02:14:05 +0900

 

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경제학 카페 / 자본주의

2015.07.14. 19:42

복사 http://blog.naver.com/pjw351/220420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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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세계에서 개인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만 현실의 개인은 그렇치 않다.

개인과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가 역시 불완전한 개인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다.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제도일 뿐이다

즉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공동선에만 봉사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 많은 개인에 불과하다.

크고 작은 이해집단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국가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실패란 국가가 사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경제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역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공재 공급을 보면 사태는 자명해진다.

대표적인 공공재인 치안 서비스를 예로 들자.

국가는 어느정도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특정한 양과 질의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방안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 치안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선거라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선출된다.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하는 것은 관료집단이다.

사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관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런 것처럼 관료들 역시 국민복지만이 아니라 자기네 개인적

집단적 이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다.

즉 이들은 국민복지 보다는 권력의 극대화를 희망하는 이기적인 개인들이다.

치안서비스에는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이 있다.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이다.

중정, 안기부, 공안검찰, 경찰 대공수사팀의 고위 공무원들은 퇴임 후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치안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 해도 국민들은 말할 자유가 없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

국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 우열을 논하는 것은 부질 없는 짓이다.

국가의 실패는 이익집단의 압력도 한몫을 한다.

이익단체의 왈동 그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나름의 집단적 요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자연스로운 일이다.

문제는 국가가 어떤 집단의 요구는 특별히 존중하면서 다른 집단의 요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이익단체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을때 생긴다.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조직하기 싶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보다 조직하기 쉽다.

이익단체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강한 곳은 전경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업조직과

변호사 협회, 의사협회등 전문직업들의 사업자단체다.

이러한 단체들은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매우크다.

이들은 로비를 통해 해당 이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길임을 확신하다록 정책결정권을 가진 권력가들을 설득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로 볼때 국가 정책이 국민 일반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국가의 실패를 심화시킨다.

관료들이 완벽한 공익의 수호자이고  또 이익단체가 정부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국가의 경제정책적 의사결졍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소위 시간지체와 정책수단의 정치적 오남용이라는 해묵은 골칫거리가 남아있다.

폴그루먼은 경제학이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의학과 비슷하다고 했다.

당시 의사들은 신체기관의 작용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축적했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쓸모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었지만 병이 걸린 환자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다.

지금의 경제학자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단히 많이 알고 있지만 치료할수 없는게 많다.

특히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경제성장의 마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회복하는 법도 모른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빈부격차와 불황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정치가를 믿지말라.

무식한 돌팔이 아니면 사기꾼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