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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학생 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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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4-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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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이란 무엇일까? 신분이 학생이므로, 학습권에 대한 인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 일찍이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일깨워 왔었다. 그러나 시절이 바뀌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교육 현장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제 학교 현장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 행정은 선출직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렇게 되자 좌익 성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형성되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일부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아지트로 변했다. 그들은 역사 왜곡을 위해서 교과서부터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를 수정하여 북한식 역사관을 가르쳤다. 그들은 우파 정부가 시도하는 국정교과서를 물리적으로 막아내기까지 하였다. 특히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왔다.  

그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청소년을 통한 중국식 문화혁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기대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학생 인권은 학생 제멋대로 권리가 되었고, 반대로 교사들의 인권은 처참할 정도로 파괴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전교조가 아닌 교사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항변이 시작되었다. 학생 인권을 엉뚱하게 정의해 놓는 바람에 교사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수준까지 도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대수고, 심지어 교사들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드디어는 지방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였지만, 그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쉽게 끝나는 전쟁도 아니다. 이념 갈등이며, 정의(正義)에 대한 어긋난 정의(定意) 다툼이며, 영적으로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조차 다투고 있다. 이것은 다수결의 싸움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과제다. 마라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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