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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독특한 남한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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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회
  • 25-05-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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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정치 현실을 만들어 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세력들은 이 체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문제는 국민 상당수가 이러한 자유의 악용을 오히려 ‘포용의 미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허위 정보와 선동이 활개를 치고, 원자력발전소의 졸속 폐쇄, 태양광 사업 등등 수많은 국고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는 언론과 진보 성향의 집단에 의해 곧바로 억압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좌파 카르텔이 형성되게 했고, 정당한 비판조차 “적폐”라는 이름으로 매도되었다. 한편 체제 수호 세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학계는 이 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고, 결국 법 집행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을 놓고도 마치 시소를 타는듯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외교관계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는데, 정권이 우파와 좌파가 번갈아 가며 바뀌면서 더욱 그런 시소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부정을 저지른 세력을 털어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과거 경제개발이 지상과제였던 시기에는 한국형 민주주의가 시대적 흐름에 걸맞아 꽃을 피우게 하였고, 소위 민주화 운동 이후 경제 성장은 주춤거렸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약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기에, 모든 세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국민의 정치의식은 점차 성숙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아직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에 이토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 분명한 방향성과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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