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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네덜란드는 왜 ‘타락’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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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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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대마초, 성매매, 안락사, 동성결혼(2001년 세계 최초 법제화) 등 전통적 도덕률의 눈으로 보면 ‘타락’으로 읽히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도·범죄율·정치적 안정성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한다. 이 모순의 열쇠는 도덕적 방임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타협에 있다. 필라화 (verzuiling)-라 불리는 제도가 그것이다. 20세기 초중반 네덜란드는 개신교· 가톨릭·사회주의·자유주의라는 네 개의 이념 ‘기둥’이 각자 학교·언론·정당을 갖고 평행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핵심 원칙은 “서로의 내부 도덕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은 1960~70년대 필라화가 해체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마약·성매매·안락사 정책의 문법(규제를 통해 사적 영역으로 분리)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의 교회 출석률은 이미 20세기 초중반부터 급락했고, 동성결혼 법제화(2001년) 같은 사회적 자유화는 그보다 한참 뒤에 일어났다. 즉 종교적 권위의 약화가 원인이고, 성적 자유주의는 그 결과다. 강력한 복지정책이 질병·빈곤·죽음에 대한 불안을 흡수해서, 종교적 안전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국가나 교회가 판단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넘기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는 방종의 승인 이라기보다 애초에 그런 문제를 공적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절차적 합의에 가깝다. 네덜란드가 안정적인 이유는 도덕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에 해체해 놓았기 때문이다. 방종처럼 보이는 개인의 자유는, 실은 국가가 정교하게 관리 가능한 틀 안에 묶어둔 결과다.

그러나 현재 네 개의 기둥은 흔들리고 있다. EU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선지 오래다. 그들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이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랜 기간 평화로웠던 EU를 화들짝 놀라게 하였다. 문제는 청년들에게서 애국심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랜 좌파 정책은 청년들에게 짐으로 다가왔고, 가능한 청년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어느 누구도 세금을 더 낸다든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싫어했다. 그동안 인본주의적 도덕만 내세웠던 정치인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나약함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전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적 안일함을 선택한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과연 그들은 본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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