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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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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9-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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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보면 이상한 조급함이 느껴진다. 무언가를 반드시, 그것도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한다는 듯 서두른다. 집값을 잡으려다 경제적 발목까지 잡혔다. 검찰을 바꾸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심지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헌을 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권력으로 밀어붙인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명분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가한 나라가 아니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대만과 일본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AI가 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전력은 그 자체로 산업 경쟁력이 되었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싸운다. 경제는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고 세우는 건물이 아니다. 경제는 결코 정치만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아니다. 산업의 논리를 정치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검찰을 무너뜨리면 정의가 세워지는가?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함부로 칼부터 들이대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면 그 권한은 누구에게 가는가. 경찰인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인가. 권력기관 하나를 약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개헌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국가의 정치적 에너지를 몇 년 단위로 빨아들이는 일이다.

좋은 정부는 모든 것을 바꾸려는 정부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정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를 지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부가 분명히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개혁을 외쳐도 국민의 마음에는 불안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넋 놓고 망연자실할 시간도, 대적해서 싸울 시간도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리라 믿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항상 그랬듯이 재빠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열정적으로 돌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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