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은
어디로 갔는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그 사이 돈이 돌았으니 경제가 활성화된 겁니다."

— 2025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호텔에 손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 그 직관이 정확합니다.

이 한 마디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오늘날 한국 경제정책이 왜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로 경제를 이해하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동네 치킨집에서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 2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라고 부릅니다. 돈이 한 번 쓰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에 배가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 원리를 이론화했습니다. 정부가 경기침체 때 돈을 쓰면 그 효과가 배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불황 때 재정을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왜 문제인가 — 직접 계산해보다

관광객이 10만원을 내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 주인은 그 돈으로 문방구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돌려받아 떠났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산해 봅시다.

승수효과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 즉 투숙·소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잠깐 돈다고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나 물건이 오가는 거래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1장에서 우리는 돈이 실제 거래 없이 도는 것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줄 때는 어떨까요? 실제 소비가 일어나니 다르지 않겠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 확인해 봅시다.

재난지원금의 실제 효과 — KDI가 밝힌 숫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총 지출은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 경제적 효과를 계량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62~72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저축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둘째, 빚 상환입니다.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셋째, 일부는 해외 상품 구매로 새어나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내일이 불안하면 오늘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은 "100원을 뿌리면 100원의 효과가 난다"는 전제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이 오차가 엄청난 재정 낭비를 만들어냅니다.

왜 정부는 알면서도 계속 돈을 뿌리는가

효과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정부는 계속 이 방법을 씁니까? 여기서 경제학이 아닌 정치학이 등장합니다.

정치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탓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4년 임기 안에 재선에 성공해야 살아남는 구조에서는, 효과가 느린 장기 투자보다 효과가 빠른 현금 지급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를 만드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과 있는 재정 지출과 없는 재정 지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선호하는 지출 방식이 경제에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경제에 효과적인 지출은 정치적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이 재정 낭비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뛰어넘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3장의 주제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 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가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열심히 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모델의 핵심 — 조건부 지원

현재 한국 재정 구조와 당시의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매달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기업인·장관·관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용역 보고서를 납품하면 사업 완료로 처리됩니다. 실제 경제 효과가 났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수출액이라는 객관적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숨겨진 설계 — 경쟁 인센티브

새마을운동을 단순한 관제 운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교한 인센티브 설계였습니다.

정부는 전국 마을을 기초·자조·자립의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을 배분할 때 잘하는 마을에 더 많이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민들 스스로 밤새워 길을 닦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구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을 간 경쟁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 같은 설계의 두 얼굴

이 모델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긍정적 유산과 부정적 유산은 별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두 얼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 정확한 원인 분석

흔히 "박정희 모델이 외환위기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모델이 남긴 가장 큰 교훈

박정희 경제 모델은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했습니다. 자본이 희소하고, 추격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며, 강력한 집행력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모델도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과를 조건으로 달지 않는 돈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2부의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