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답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런 구조가 바뀐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 진단
한국은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됩니다. 북한처럼 폭발적 붕괴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잠재력 대비 성취가 계속 하락하는 경로입니다.
한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반복하듯, 한국도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수십 년 후 '한때 잘 나갔던 나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개혁의 조건
구조가 바뀐 역사적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위기가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조를 바꿨습니다. 돈만 붓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전면 폐지, 공기업 민영화, 재정 규율 법제화. 10년 만에 OECD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 달성.
여야 합의로 지출 한도제 도입, 연금 구조 개편. "복지국가도 재정 규율 없이는 지속 불가능"을 증명.
재벌 구조조정, 금융 개혁, 공기업 민영화. 3년 만에 조기 졸업. 한국 스스로가 개혁 가능성의 증거.
왜 위기 없이는 개혁이 어려운가
구조를 바꾸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득권이 항상 이깁니다. 기득권의 손실은 구체적·즉각적이고, 개혁의 이익은 추상적·장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저항이 개혁의 동력보다 항상 강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역학이 바뀝니다. 위기의 고통이 기득권의 저항보다 커질 때,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현재 이동하고 있는 경로에서 2035~2045년 사이 재정·인구·지정학 위기가 동시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개혁의 창(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위기가 와야만 바뀐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연재가 그것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모르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 규율을 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청사 신축에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조금 낭비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구조를 서서히 바꿉니다.
제도적 처방 — 이론상 가능한 것들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실현하려면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역설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재정 적자를 헌법으로 제한.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조항 삽입.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독립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
인구 기준 이하 지자체 통합 의무화. 중앙 보조금 의존도 단계적 축소, 자립 책임 부과.
낭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현행 구조 개선. 고의·중과실 낭비에 개인 책임 부과.
한국이 가진 버팀목 — 희망의 근거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아직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가 경제를 먹어가는 속도보다 경제가 버티는 속도가 아직은 빠른 나라입니다. 그 여백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삼성·SK·현대는 글로벌 시장에 직접 연결되어 정치가 완전히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조선·배터리는 시장 논리로 작동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미동맹을 완전 해체할 수 없는 구조. 급진 정책의 실질적 천장이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해도 한국 부모는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 인적 자본 축적이 경제의 바닥을 지탱합니다.
이념적 동력이 집단 기억에 의존하는 세대가 자연스럽게 퇴장 중입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왜 이 글을 써야 했는가
이 연재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르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그 구조를 바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 다른 행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왜 보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면, 더 나은 대안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를 바꾼 것은 항상 먼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해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글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조는 사람이 만들었다. 따라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진실을 알아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세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세금의 효과는 규모가 아니라 방식에 달려있다. 실제 거래 없는 승수효과는 없고, 성과와 연결되지 않은 지원은 의존만 키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구조가 문제다. 재선 인센티브, 책임 부재, 카르텔 구조가 결합하면 세금은 생산이 아닌 정치 생태계 유지비로 소진된다.
구조는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그 출발은 아는 것,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이다.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 이 연재를 시작한 이유